​[이슈체크] 정세균 “전 국민 연금 100만원 시대 열겠다”…연금개혁‧사회보험 추진

"증세 필요, 혜택과 함께 부담도 얘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연금 100만원 시대를 열고 사회보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불평등 해소와 격차 완화는 오늘의 시대정신이자 차기 정부 핵심과제”라며 “한국은 10대 경제강국이지만 2019년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대비 12.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아직도 노후 빈곤 해소에 충분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송파 3모녀’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저 정세균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의 연금을 보장하겠다”며 “만약 1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캐나다의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와 같은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해 노후빈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해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목표를 사회적 합의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전 국민 사회보험도 실시해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노후와 실직‧파산 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는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8만 가구 26만명을 추가로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에게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고 돌봄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도 확대해 각 지자체에 이를 설치하고 민간 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방문의료도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왕진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겠다”며 “전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마이마이 복지’도 추진해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 시설별‧지역별로 서로 다른 인건비를 단일임금체계로 정비하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정임금과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이제는 혜택과 함께 부담도 이야기해야 한다.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완화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수준을 합의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로운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복지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복지 재원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