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독단적 중개보수 개편안···대정부 투쟁 나설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주택 중개보수를 절반으로 대폭 낮추는 국토교통부 개편안이 발표되자 부동산 중개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협회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중개업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폭등, 세금폭탄 등 국민의 분노를 막무가내식 중개보수 인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6억원 이상 매매계약과 3억원이상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억~9억원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고, 획일적으로 요율 0.9%가 적용돼 온 9억원 이상 고가구간 요율을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3억~6억원은 기존 0.4%에서 0.3%로 요율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