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태 “재외국민 목소리 외면 반성…참정권 보장해야”

“국내·해외접종자,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에 차별 시정해야”

“재외국민 투표 어려워…우편투표 등 도입 참정권 보장해야”

“토론회 많아 불공정? 이해 안 가…경준위 룰 따르는게 공정”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에서 둘째)이 미국 보스턴의 한 음식점에서 재외국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2012년 재외국민 투표가 생긴 뒤 저희가 항상 (재외국민 투표에서) 졌다. 이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외면했던 것 아닌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했다. 215만명 재외국민 투표에서 저희가 이겨야 안정적으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여름휴가(6~15일) 기간 미국을 방문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31)은 지난 20일 국회 최고위원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선 밑작업도 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려고 재외국민 분들을 만나 뵈었다”고 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일으켰던 김 최고위원은 정권교체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 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주자 캠프가 ‘경선’ 유불리를 따지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김 최고위원은 재외국민들을 만나며 ‘표밭’을 다졌다. 그는 인터뷰 내내 복잡한 당내 사정에 대한 얘기보다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첫째 문제는 재외국민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다. 그는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의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다르다”며 “국내 접종자는 한국에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 음성만 나오면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다 면제가 된다. 그런데 해외 접종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받는 과정과 기준이 엄격하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모더나이고 똑같은 화이자인데 국내 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간 차별을 두고 있으니 재외국민들이 면제 기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외국민 유권자가 굉장히 많지만 투표율은 굉장히 저조하다. 10% 정도 수준”이라며 “뉴욕 같은 경우엔 투표소 설치가 한두 곳밖에 안 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 6시간 정도 차를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게 이분들의 민원 중 하나였다”며 “비용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관련 비용 추계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재외국민 자녀들의 국적 포기 제한 문제도 언급했다. 미국은 속지주의,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자녀들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만 18세가 된 뒤 정해진 기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 공무원 임용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2020년 8월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정당이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나”라며 “(재외국민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분란에 대해서는 “캠프에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아쉬운 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서도 “지도부를 흔드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불공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각 캠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의 유·불리를 따져서 얘기하지 않느냐”며 “선수들끼리 합의해서 룰이 정해지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 경준위가 당헌·당규에 의해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한 룰을 따라주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토론회가 많다고 해서 왜 불공정한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검증도 더 많이,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이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최소한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용태 최고위원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