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나는 고용보험 기금...보험료율 인상·국고지원 등 대책 시급"

코로나로 지출 늘어 5.3조 적자

정부, 사업 구조조정 등 방안 마련

안경덕 고용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고용보험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에서는 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경제가 안 좋으면 고용 상황이 악화돼 실업급여가 증가하고 보험료 수입이 감소해 적립금이 줄어든다.

반대로 경제 상황이 양호해지면 재정수지가 개선돼 적립금이 증가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고용보험은 '경기변동의 자동조절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고용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1995~2020). 2020년 적립금은 차입금을 제외하면 적자를 기록한다. [그래프=고용부 제공]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1995년 도입된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7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는 2011년까지 지속되다가 경기 회복과 보험료율 인상 등에 힘입어 2012년에는 흑자 전환했다. 이어 2017년까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8082억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19년에는 2조877억원으로 적자 규모를 키웠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6997억원을 수혈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6295억원 적자를 봤다. 공자기금에서 받은 예수금은 상환해야 하므로 사실상 5조32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2020년 결산 기준 실업급여 계정은 공자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2573억원 적자를 봤다. 적립금을 지출로 나눈 적립배율은 2019년 0.4배에서 0.3배로 하락했다. 적립된 금액보다 3배가 넘는 실업급여 지출이 있었던 것이다. 적립배율의 법정 배율은 1.5배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도 3822억 적자를 봤고 적립비율 또한 2019년 0.8배에서 2020년 0.4배로 법정배율인 1.0배를 훨씬 밑돌았다. 고안·직능계정의 적립배율은 2021년 2차 추경 후에는 0.1로 다시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 둔화,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부분적인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다른 기금으로 이관하는 방법, 보험료율 관련 논의, 정부지원금 확대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