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정책실장, 시중은행 전세 대출 규제에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

국회 운영위 출석해 답변…“부동산 전세시장 불안정 송구”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3기 신도시, 2·4대책 차질 추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중단 및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8~9%까지 올라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한도를 이미 7월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문제는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3기 신도시 및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여러가지 요인 복합적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했고,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가 동반해서 따라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도 올리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금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을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에 대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의 도심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대의 재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시장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