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분담금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가서명을 한 지 넉달 만이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2명은 인상률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권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분담금은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며,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외통위는 비준에 동의하되 상임위 차원의 부대의견을 넣기로 했다. 외통위는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차기협상때부터는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지않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