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예방하고 문화로 인정해야"…과금 유도는 '이견'

한국청년거버넌스 '게임산업과 청년' 토론회 개최

한국청년거버넌스가 개최한 제25회 왁자지껄 토론회(주제: 게임산업과 청년) 화면 캡처. [사진=한국청년거버넌스 제공]

한국청년거버넌스는 지난 22일 '게임산업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곽재신 정책실장 사회로 진행된 24번째 왁자지껄 토론회는 전국 각지에서 청년 20여명이 동시에 접속해 대한민국 게임산업 규제 등 실태에 관한 의제를 다뤘다.

소주제는 △게임을 바라볼 때 e스포츠라는 문화적 측면의 긍정적 시각과 중독이라는 질병적 측면의 부정적 시각 △과도한 과금 유도와 확률형 아이템 논란 △셧다운제·게임산업법·정신건강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청년 석성민씨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가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탁상행정 헛다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중독은 치료 등의 사후관리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규제 완화와 게임산업 진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거주 청년 이주호씨도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만들어내기보다 게임 콘텐츠 소비자의 판단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게임 중독 사례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가적 지원 필요성도 대두됐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청년 김보미씨는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은 아이들 두뇌 발달 등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게임 제작사의 윤리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는 적절히 하면서 게임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도움을 국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스포스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만큼 생존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 정요한씨(충남 대전시)는 "정부가 앞장서 코딩 등 개발자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프로게이머 육성을 위한 셧다운제 부분 적용 등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게임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게임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문화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게임 중독을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다만, 확률형 아이템과 과금 유도 측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청년 이재열씨는 "유저들 편익·복지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공정한 게임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정요한씨는 "게임산업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 전략으로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한채훈 이사는 "4차 산업 중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규제 완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며 "게임을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게임산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달 5일 오후 열리는 제26회 왁자지껄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