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주년] “국민 10명 중 8명 유지해야”…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했다

대국민 소통창구 자리매김…정쟁·갈등 진원지 숙제 여전

누적 방문자 4.7억명…총 104만개 청원·3억명 누적 동의

문 대통령, 최초로 직접 답변 나서…난임치료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사진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상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9일 4주년을 맞았다.

2017년 출범 당시에는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의 ‘아류작’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총 104만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긍정적이다. 청와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응답자의 93%가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으며 63%가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성평등·인권 향상과 성범죄·아동학대 사건 고발(47%)에서 가장 큰 진전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무분별한 국민청원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정쟁 등의 폐해도 매년 지적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 동의 20만명 이상’이라는 물리적인 조건 외에는 이렇다 할 필터링 기능이 없다는 것 역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실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 3, 4위가 각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과 ‘문 대통령 응원 청원’(150만4597명),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146만9023명) 등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었다.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1건은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청와대가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요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국민청원으로 271만5626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2위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으로 202만6256명이 동의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만 9건에 이르고 총 744만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영상으로 직접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제도의 성과에 대해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4년 동안 100만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명이 참여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과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이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청원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난임부부 치료 관련 청원은 2543명,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관련 청원은 1만8817명,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청원은 6만5385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개선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면서 “한 번 시술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면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것”이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휴가제도’ 안착에 대해선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건소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