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가격 잡겠다는 정부...축산업계는 강력 반발

"수급 상황 반영하지 않아 생산 과잉 초래"

원유가격연동제 개편 예고에 "대정부 투쟁"

지난 1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우유 및 유제품 진열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유제품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가격 결정에 참여해 '밀크인플레이션(Milk Inflation·우유 제품발 물가 인상)'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생산비 연동제와 쿼터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해 새로운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정부가 직권을 남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우윳값 결정에 참여..."제도 개선안 연내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인구 감소와 유제품 소비경향 변화, 수입 개방 확대 등 낙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2001~2020년)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는 2001년 304만6000t에서 지난해 447만t으로 46.7% 증가했다. 수입 역시 지난해 243만4000t으로 2001년(65만3000t) 대비 272.2% 늘어났다. 유제품 소비와 수입은 모두 오름세를 보였지만, 국산 원유 생산량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 국산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208만900t으로 2001년 대비 10.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원유 자급률도 77.3%에서 48.1%로 29.2%포인트나 낮아졌다.

그 사이 국산 원유가격은 72.2% 올라 일본(33.8%), 유럽(19.6%), 미국(11.8%) 등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됐다. 수입산 원유가격보다 국산 원유가격이 비싸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제품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우유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이유는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로 값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당시 구제역 파동 이후 낙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자 수급 안정을 위해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원유 생산비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원유 가격을 정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했다.

농식품부는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결정 체계로 고질적인 생산 과잉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 등으로 앞으로 우유를 찾는 사람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생산비만 반영해 원윳값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 가격 결정 요인이 다른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생산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원윳값 결정 체계가 수급 조절 기능을 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공급과잉을 조금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생산자·수요자·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계 "물가 안정 챙기기 급급한 정부, 직권남용 말라"

축산업계는 정부의 원유 가격 결정 참여에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올바른 농정 수립과 축산농가 생존권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원유가격 동결을 위한 낙농가 회유·압박도 모자라 위법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불법적인 직권 남용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사룟값·인건비·환경규제 등 생산자물가를 폭등시켜놓고 원유가격이 물가 상승 주범인 양 몰아세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다.

반면 정부는 축산업계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윳값이 인상되면 가공유는 물론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이나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2차 가공식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