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서민금융 공급 확대"

소상공인·중기, 41조원 금융지원… 세금·공과금 납부 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각종 공과금 납부 유예도 재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함께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3개월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9월 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하겠다"며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도 다음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안정을 위해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확대하며 공급 시기도 오는 30일부터로 일주일 앞당긴다. 특히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벤처 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이 10.2% 증가하는 등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2벤처붐 확산을 가속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며 "세부 내용은 이날 오후 '제2벤처붐 성과 보고 행사'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의제로 고려되면서 ESG는 경제 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한국의 환경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 가능 연계 채권 도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