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中企 40% "정책 불만족"

[사진=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39.8%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10.7%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불만족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았고, 기업 규모면에서는 소기업(40.3%)이 중기업(30.2%)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 만족도에선 불만족 기업의 비율이 36.5%로, 만족한다는 기업(16.7%)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불만족 비율(29.8%)과 비교하면 6.7%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이 28.5%로 가장 높았고 ‘금융(자금) 세제 지원 강화’가 24.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강화’가 11.3%로 뒤를 이었다.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 기대하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으로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기 안전망·보호 기반 확충’이 41.2%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판로 확충을 통한 매출 증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29.3%),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16.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권리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과 행정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분쟁의 유형과 대응방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조사다.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연 매출 1억원 이상의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직접 방문 형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