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실비 특약 보험금 한도 축소 추진

금융당국, 실손보험 적자 해소 위해 각 보험사에 상해 입‧통원 수술비 한도 축소 공문 발송

금융당국이 상해 입원과 통원 시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특약 상품의 수술비 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4세대 실손 출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이 보장 축소에 집중된 만큼, 보험가입자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의 한도를 축소하는 약관변경 내용을 각 생·손보사에 통지했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해 입‧통원 수술비 특약이란 보험가입자가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통원 일당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까지 보험금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그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어 일부 가입자의 과잉 보장 논란이 있었다. 일부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을 통해 상해 입‧통원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비례보상)받고, 상해 입‧통원 수술비 특약으로 같은 항목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수술비 중복 보상이 실손보험의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였지만, 최근 통원 일당 담보가 다시 출시되면서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효과를 없애는 등 개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큰 사고나 질병이 아닌데 병원에 가면 이득을 보는 상품구조라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손보험은 6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981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손보사의 실손보험 판매액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적자 금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보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 보험금 청구는 막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이 없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상해 입‧통원 수술비 한도를 줄일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한도 축소와 함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