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언론중재법 블랙홀에 '대선 검증'도 올스톱될 판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대치 정국

다음 주 본회의 열고 주요법안 일괄 처리

야당, 필리버스터 통해 개정안 처리 저지

여야 대권 주자 공약 검증은 묻힌 모양새

'기본시리즈' 이재명, 예산 졸속편성 논란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국이 블랙홀에 빠졌다.

20대 대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언론중재법 소용돌이에 대선주자들과 공약은 모두 자취를 감춘 모습이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대선주자들의 '퍼주기 공약'은 검증하기도 전에 실종됐다. 내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도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입법 독주 논란을 부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법사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야당 반대 법안 다수를 통과시켰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며 '좌파 독재'에 결사항전 태도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두고 대치 정국에 빠진 셈이다.

정가에서는 대권 주자들의 공약 검증이 묻힌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여권 내 지지율 선두는 물론 여야를 통틀어서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놔 주목받는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25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는 대상자 수를 총 166만명으로 추산해 총 4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37조5025억원가량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계획한 지급 대상 도민은 당초 추산보다 약 82만명 많은 총 248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예산 역시 2000억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예산안을 다시 보고받은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당초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길래 이렇게 급증하느냐"고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기본소득·주택·금융)에 대한 검증이 시급한 까닭이다.

이외에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선 후보는 많지만 재정 추계 계획안을 제출한 후보는 보이지 않아 우려를 더한다. 온 사방이 언론중재법으로 둘러싸여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