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으로 2014억원 낭비…SH 관계자 등 법적 대응 검토"

SH가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

[사진=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입된 '사회주택'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26일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나랏돈으로 분탕질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회주택이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하는 주택이다.

영상은 "SH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왜 민간단체에 위탁을?"이라며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 47%가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점검 대상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매달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는 내용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SH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며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오 시장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끝났다.

동영상에는 △사회주택 △극대노 △임대주택 △오세훈TV △오세훈서울시장 등 단어가 태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