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년층에 건설원가 주택 공급 30만호"

LTV 80% 상향…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 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어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예비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은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선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예비후보는 또 ‘역세권 첫집주택’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역세권 첫집주택은 우선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5년 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 기능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여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 첫집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호,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 LTV를 80%로 상향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중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체계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