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 송구…개선방안 브리핑"

"제도 개선·발전…인적·물적 한계 여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개선방안을 오늘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발전돼 왔지만 아직 인적·물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하겠다"며 "전자감독 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원을 비롯해 내부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모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 1명,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를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