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정부 604.4조 규모 편성…올해보다 8.3%↑

첫 600조원 돌파…확장재정 기조 유지

일자리·코로나19·탄소중립 예산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총지출)인 2022년도 예산안 규모가 604조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사상 첫 600조원 돌파다.

기획재정부는 총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8.3% 큰 규모로, 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4대 투자중점 사안으론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내세웠다.
 

일자리사업에 31.3조 투입…내년 상반기 토종백신 1호 상용화

정부는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많다.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도 새로 마련한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개발에도 나선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에 6649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조20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엔 5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토종 1호 백신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중 1920억원은 국산 백신 1000만회분 구매에 쓰인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엔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교통망과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에 기존보다 20% 이상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6000억원을 들여 수도권 GTX-A·B·C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에 시달리는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부문엔 41조3000억원을 투입해 격차 완화에 나선다. 올해(36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 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을 시행한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예산은 올해 21조6000억원에서 내년 23조3000억원을 늘어난다. 국가유공자 기본 보상금은 5% 인상한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제공] 

소상공인 지원 계속…'탄소중립' 예산 11.9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이어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1조8000억원 규모 전용 예산을 마련했다. 대출 만기 도래나 한도 초과 등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1조4000억원도 편성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인프라·지역뉴딜·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엔 5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으로 연 1조원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를 22조7000억원 늘려 지방재정을 25조원 규모로 키운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올해(22조7000억원)보다 3.4% 늘어난 23조4000억원을 편성해 소득 안정, 농어촌 활력 제고에 나선다. 고령농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예산도 확충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맞춰 관련 예산을 11조9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올해 예산은 7조3000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 저탄소화 지원에 쓰인다. 관련 주요 사업은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곳 조성 등이다.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는 장병.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판 뉴딜에 33.7조원 투자···국방 예산 55조원 돌파

한국판 뉴딜 2.0에는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에 9조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에 13조3000억원이 각각 쓰인다. 사람투자와 청년대책, 격차 해소를 포함한 휴먼뉴딜 사업엔 11조1000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8.8% 많은 29조8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와 탄소저감 같은 뉴딜 R&D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8.1% 뛰었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에는 5117억원,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엔 2조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비롯한 우주·양자‧6세대(6G) 통신 기술 개발 등엔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방역 예산은 5조8000억원 규모다. 2조6000억원을 들여 국산 1000만회분을 포함한 백신 9000만회분을 구매하고, 보관‧배송‧접종 등 전 국민 백신접종에 3조5000억원을 별도로 투자한다.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분야별 3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투자액은 기존보다 9000억원 많은 2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아동 관련 예산도 확충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한다.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과 신생아에게 200만원을 한 차례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휴직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선보인다.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다. 지원액은 기존보다 40% 이상 많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방 예산은 올해 52조8000억원에서 내년엔 5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과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 국방 R&D 지원액은 4조9000억원, 교육훈련 과학화에는 2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병장 월급은 국정과제 목표인 67만8000원으로, 급식 단가는 1만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