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 700조 육박…국가채무 1400조 넘는다

21~25년 연평균 총지출 5.5% 증가…총수입 증가율은 4.7%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6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2025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5.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년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0%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2022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2025년까지 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초이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면서 의무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기준 279조1000억원인 의무지출은 2024년에는 342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1%에서 49.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재량지출은 연평균 4.5%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가한 지출을 정상화하고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OC 분야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에도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을 다변화한다.

재량지출은 올해 325조8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2025년에는 34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2021~2025년 총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면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314조3000억원이다. 2025년에는 383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연평균 0.6%씩, 기금수입은 연평균 4.7% 수준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에는 20.7%로 소폭 상승한 후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과 더불어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따라 올해 27.9%에서 2025년에는 2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30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7.3%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뒤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까지 상승한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8.8%다. 다만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제출한 '2020~2024년 중기재정계획' 전망치보다 2.2%포인트 축소됐다.

재정수지는 향후 5년 동안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4.4%지만 2022~2025년에는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6.2%를 기록한 후 2025년까지는 -4%대 적자폭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한편 2022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5년 연속 경상성장률을 상회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한 실질 지출 증가율은 11%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7% 증가한 548조8000억원을 예상했다. 국세수입이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에 따라 24조3000억원(7.8%) 증가하며, 기금수입도 9조9000억원(5.0%) 증가할 전망이다.

세수 여건이 다소 개선됐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뛰어넘으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는 1068조원으로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도 50.2%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