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고령화 심화에도 10년 간 실업률 추세적 상승"

한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보고서 발표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실업률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실업률 하방작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제75권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한 실업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을 0.4%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직접효과가 실업률을 0.5%p 낮춘 반면, 50세 이상·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간접효과는 실업률을 0.1%p 높였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고실업률인 청년층이 줄고 저실업률인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전체 실업률이 하락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50세 이상 비중이 지난 2002년 23%에서 2020년 42%로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청년층 비중은 같은 기간 23%에서 15%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라는 직접효과만 놓고보면 향후 20년간 실업률 하락 효과(0.6%p)가 지난 20년(0.5%p)보다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실업률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국내 실업률 상승은)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세 등 노동시장 자체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실업률 하방 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노동시장 문제 해결이 실업률 개선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시장에 타격을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융위기(4.1%)와 코로나19(4.4%) 시점의 실업률 격차는 0.3%포인트이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각각 4.0%, 4.6%로 조정돼 0.6%포인트로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등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가 실제 실업률 증가치를 일부 상쇄했다는 의미로 최근 실제 실업률이 더 증가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