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의료노조, 집단행동 자제해달라···대화로 해결해야”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 모색할 것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는 권덕철 장관.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3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전날인 30일에도 노정 간 협상을 이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밤을 새며 진행했다”면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고 있기에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권 장관은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도,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