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빚 '1000조國'인데…604조 쓰겠소

2022년 예산 규모 사상 최대

확장적 재정 기조 이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인 2022년도 예산 규모가 604조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사상 첫 600조원 돌파다. 나랏빚도 함께 늘어난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총지출)은 총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많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7.1%에 이어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의 총지출 증가율을 보였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다. 정부가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보다 3.4% 포인트 높다. 이명박 정부(6.59%)와 박근혜 정부(4.28%) 평균도 웃돈다. 총지출 규모도 2018년 428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야 하고, 산업 재편과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면서 미래 성장동력도 잡아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여서 확장 기조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용으로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비용을 비롯한 방역 예산도 5조8000억원 잡았다. 코로나 사태로 심화한 격차 해소에는 8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31조원은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를 만드는 데 쓰인다.

한국판 뉴딜에도 33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 중 경제구조 저탄소화, 녹색금융 등 2050 탄소중립 부문엔 1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6000억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추진에 쓰인다. 청년에겐 월 20만원씩을 월세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임차보증금 대출은 연장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아동수당을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 기본복지 요건은 완화하고, 공적임대는 21만호로 늘린다.

예산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해당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대를 기록하고, 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건 처음이다.

다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액은 55조6000억원으로 올해 말 90조3000억원보다 34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내려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통합재정수지가 2025년까지 3%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국가채무가 50% 이상이나 재정수지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