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31일 2022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예산·기금은 총 18조6000억원으로 올해(17조5000억원) 대비 6.3%(1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9조4000억원으로 올해(8조7000억원) 대비 8.0%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5대 중점 투자분야를 설정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 2조83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인프라와 인공지능·5G 융합지원을 통해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협력기반의 5G 융합생태계 구현을 통해 5G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6G 기술 국제협력 등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했다.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에는 7조45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백신·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분야에는 2조4261억원을 투입하고 우주개발에는 4098억원을 투자한다. 백신허브구축에도 1020억원의 재원이 쓰인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에 비해 2배 확대된 것으로 연구자들의 창의성·다양성에 기반한 연구를 지원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운영, 방사광 가속기 구축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등 이른바 3대 신산업 분야에는 5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인재 양성에는 총 73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우주, 양자 등 미래유망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신진연구자, 여성과기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핵심산업 육성을 기치로 신약·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대해 기초·원천 연구에서 임상·사업화까지 범부처 협업 기반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건강과 밀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치매, 뇌질환, 전파의료 분야 예방·치료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연구자원 선진화를 통해 양질의 연구 소재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안전, 사회문제 대응 기술 역량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에 1442억원, 재난안전·사회문제에 638억원, 디지털포용과 지역혁신·국제협력에 각각 2129억원, 4875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확정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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