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지역 계획 수립해야

[사진=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는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따라 각 시·도 지자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