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법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계대출보다 최대 2배 더 비싸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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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계대출보다 최대 2배 더 비싸다

시중은행들이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법인대출에 가계대출보다 최대 2배 높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해약금’ 명목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지난 6월 기준 0.9~1.4%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신용대출에 1.0~1.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고, 기타대출에는 1.2~1.4%의 수수료를 매겼다. 신한은행도 개인사업자·법인 신용대출 및 기타 담보대출 중도 상환 시 고정금리 1.0%, 변동금리 0.9%를 책정했다. 동일 대출상품에 대한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1.1~1.2%였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법인 신용대출에 각각 1.0%, 1.1%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6~0.8%(주택담보대출 제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대 두 배가량 높은 셈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대출금이 더 큰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대출 상환을 유도해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韓,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앱마켓 ‘인앱결제’를 법으로 저지했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이 제공하는 앱마켓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수수료가 30%로 높아 국내 인터넷·콘텐츠업계가 ‘앱 통행세’라고 비판해왔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88명 중 180명이 찬성했고, 8명이 기권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다. 앱마켓 기업이 부당한 이유로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결제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앱마켓 인앱결제를 입점 업체들에 강제하려고 하자, 여야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됐다.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를 겨냥한 법안이 통과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사례가 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단독] 오피스텔·다세대주택 인터넷·IPTV 단체가입 금지된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거주자도 원하는 업체의 인터넷TV(IPTV)·케이블TV, 인터넷, 와이파이 등 홈 상품을 가구마다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다회선 단체가입을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부터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집합건물 다회선 단체가입은 일시에 가입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고 설비 비용도 절감한다. 국내 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한 상황에서 집합건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품, 리베이트까지 불사하며 집합건물 단체가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사업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집합건물 다회선 단체가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단체가입 이후 통신비용을 입주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문제점과 유선 시장 현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여야, 내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키로...협의체 통해 논의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 27일로 연기하고 이른 시일 내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가량 미루는 대신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꾸려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7단체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7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해야 할 것은 여당이 단독 처리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7단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다. 언론7단체는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600조 ‘슈퍼예산’ 시대 열린다…나랏빚도 1000조 넘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인 2022년도 예산 규모가 604조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사상 첫 600조원 돌파다. 나랏빚도 함께 늘어난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총지출)은 총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많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7.1%에 이어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의 총지출 증가율을 보였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다. 정부가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보다 3.4% 포인트 높다. 이명박 정부(6.59%)와 박근혜 정부(4.28%) 평균도 웃돈다. 총지출 규모도 2018년 428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야 하고, 산업 재편과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면서 미래 성장동력도 잡아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여서 확장 기조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 "더 많이 못 죽여 한...반성 안 해"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강모(56)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0분 만에 끝났다. 강씨는 법정을 퇴장하며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라고 말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21분쯤 끝났다. 강씨를 향해 취재진이 '반성 전혀하지 않는 겁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고 질문하자 강씨는 "당연히 반성 안하지, 사회가 x같아서 그러는거야"라며 "피해자들은 죄송하지"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성폭행 2번을 포함해 모두 14차례 범죄를 저질렀던 강 씨는 출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지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에도 약 39시간 동안 활보하며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강 씨는 도주 이틀 뒤인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살해된 2명의 여성은 각각 40대와 50대로 모두 강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상공개를 심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