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이달 본격 시동...2025년까지 13만호 공급 목표

재개발 6대 규제완화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이달 공모…25개 내외 후보지 선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기준 검토도 완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광진구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표 민간 재개발 정책의 핵심인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될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이달 말 시작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민간 재개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던 오 시장이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주택공급 가뭄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방안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 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첫 공모에서는 서울 시내 25곳 후보지를 선정해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은 현재 수립 중이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원활한 공모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자치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과 자치구 의견을 향후 공모 공고문에 반영해 시민들이 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 동의서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했다.

동의서는 서울시가 해당 내용을 발표한 5월 26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하며,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서류 양식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 실무매뉴얼'을 준용해야 하며, 한 명의의 토지등소유자가 한 개의 동의서만 제출 가능하다.

오 시장은 이번 제도의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15년 이후 서울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2배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