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2022년 200만 가구 달성 전망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 정부안 통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공급량이 20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해 왔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조8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정부출범 초기와 비교해 약 16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 가구에서 170만 가구로 26% 증가해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OECD가 2021년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는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된다. 입주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재고를 200만 가구로 확충할 전망"이라며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