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총파업’ 막은 협상 카드는?···정부 “코로나 전담인력·의료지원 통큰 결단”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 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오른쪽)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양측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2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막판 협상을 통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예고된 보건의료인 총파업을 극적으로 막아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직접 협상이 열리는 장소를 찾아 보건노조의 대승적 합의를 요청하는 등 공을 들였고, 노조 측 역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긍정적으로 여겨 총파업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노조는 지난 5월 31일부터 이날까지 13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해 22개 협상 과제를 두고 논의했다.

양측은 17개의 사안은 협의를 마쳤지만 막판까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의 5대 현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며 배수진을 친 노조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마라톤협상 끝에 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이날 도출한 합의문 역시 5대 쟁점을 포함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도 내달까지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고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해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곳을 설립해 운영하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완공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보건노조,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구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담겼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개편한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교대근무제를 비롯한 간호사 근무환경 조성 관련 시범사업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에 시행한 이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불법의료 근절,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상호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이를 반영해주기로 했다.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무엇보다 국무총리실 지원이 이번 합의 성사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