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대북제재 비난, 악행 덮으려는 호도 전술"

"대북제재, 북한 주민에게 피해주지 않는 방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대북제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북제재 비난은 북한의 악행을 덮으려는 '호도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대북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책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친선을 맺고 있는 일부 국가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식량·보건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부는 현행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지지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통일부가 여전히 인도적 대북지원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회원국 모두가 구속된다"고 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