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지난해 中 인사 접촉 2회...외교부 "코로나19 영향"

여권 출신 '캠코더' 인사 외교 활동 저조...국가 외교 역량 저해 우려

[사진 = 외교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특임공관장들의 외교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이 정치권 등의 비(非)외교부 인사를 대사, 총영사에 임명하는 제도다.

2일 국회 외통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은 164개 공관 중 주요 공관 39곳을 대상으로 '2020~2021년 7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주도미니카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불가리아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헝가리대사관 등 일부 특임공관장들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실적은 전임 공관장 대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축비란 대외보안성이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활동에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각 공관이 현지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외교활동,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당국자는 "구축비 집행만으로 평가하는 건 타당치 않다"며 "특히 최근들어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더 그렇다"고 해명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외교 활동 실적은 인접 지역 공관장이나 전임자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떨어진다.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특임공관장이 오히려 국가 외교역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의 특임공관장은 지난해 주재국 인사와 접촉 실적이 1~2회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는 작년 11월 부임 이후 9개월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이 1차례에 그쳤다. 문체부 차관 출신인 노태강 주스위스대사도 같은 기간 주재국 인사 접촉이 1차례였다. 같은 시기 부임한 인접국의 일반 외교관 출신 공관장의 경우 동일한 기간에 주재국 인사 접촉 실적이 36건으로 기록됐다.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작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7개월간 비공개 외교활동 실적이 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 인사와의 접촉은 2건이었다.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출신의 장경룡 주캐나다대사도 주요 인사 접촉이 6건이었다. 이는 전임 공관장 재임 시절인 전년도 대비 7분의 1 수준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최규식 전 헝가리 대사도 작년 말 임기를 마칠 때까지 주재국 인사 접촉 횟수가 전임 대사가 재임했던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이태규 의원은 "외교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일할 재외공관장들이 정권의 캠코더 정실인사로 전락, 외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