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 다음달 재판 출석…'라디오 명예훼손'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개인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및 MBC 라디오 채널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식공판이 다음 달 21일 2시에 시작된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이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판에서 유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공판부터는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공판에 출석할 증인으로 한동훈 검사장과 김종배 시사평론가 등 3명을 신청했다. 이에 한 검사장과 유시민 이사장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칠 예정이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서증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변호인께서 권한을 주장하시고 증거조사에 들어가자”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대담 내용과 김종배 시선집중 대담 내용을 직접 재생해서 들어보겠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시선집중 대담의 녹음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를 MBC에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명예훼손인데, (피고인과 증인 한동훈 검사장이)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증인이 나오게 된다면”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며 답을 피했고, 검찰도 “피해자의 진술서만 봐서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7월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또한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