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뒤 집혔다"...성신·인하대 등 52곳 재정지원 탈락에 대학가 '들썩'

수시 비롯 내년 신입생 모집에 타격 불가피

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나서겠다"...집단반발

인하대 학생들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의 정부 재정 지원 중단을 확정했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대학들이 행정소송도 불사르겠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전부 기각...52개 대학, 지원 못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반재정지원에서 전국 52개 대학을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진단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40억원가량 재정을 지원받는다. 일반대는 연평균 약 48억원, 전문대는 약 37억원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유지충원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뜻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 등을 차등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에도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성공회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고배를 마셨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다. 이외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막힌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선정됐다. 나머지 10%(일반대 14개교,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교육부, 재평가 가능성 내비쳐...내년 이후 예상

이날 발표된 최종 결과는 지난달 17일 가결과와 동일하다. 가결과 발표 이후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

각 대학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대학진단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탈락한 52개 대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근소한 차이로 선정·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처분을 내려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이들은 점수 공개도 문제 삼았다. 미선정 대학 점수는 극히 일부만 공개해 이의신청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학이 이처럼 거세게 항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향후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겨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과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탈락하면서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대학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탈락한 일부 대학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려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부는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탈락한 사유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보는 평가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량평가에서는 학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 정성평가는 교육과정이나 교수의 수업 개선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 등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특정한 지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됐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량지표도 선정 평가 평균보다 대체로 다 낮은 경향"이라며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이 지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탈락 대학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는 종료됐지만, 대학협의체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탈락 대학에)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에 대해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가 최종 결과인 만큼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