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증채무 19.4조 전망…올해보다 8.1조 늘어

세종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8조1000억원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상환해야 한다.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도 국가보증채무액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올해보다 모두 늘어난다.

채무액은 올해(11조3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많은 1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GDP 비율은 같은 기간 0.6%에서 0.9%로 올라간다.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23년 16조7000억원(GDP 대비 0.8%)에 이어 2024년 13조6000억원(0.6%), 2025년에는 9조7000억원(0.4%)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지난해 만든 2020∼2024년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20∼2024년 계획에서는 올해 국가보증채무를 50조7000억원, 내년은 38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자산 매각·금융권 특별기여금 등으로 애초보다 6년 빠른 올해에 상황이 끝나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졌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 올해 40조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