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차주별 DSR 규제 내년 1분기 조기 시행하나

걸림돌이던 '산정 시스템' 업계 연내 구축

조기 도입 여력 갖춰 1분기에도 가능할듯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금융당국이 내년 초 조기 시행할 여력을 갖추게 됐다. 카드론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DSR 산정 시스템을 카드업계가 연내 구축하기로 하면서다.

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각사별로 오는 11~12월을 목표로 차주별 DSR 산정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섰다. 구축을 완료하면 신용정보원과 연동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 초 모든 작업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비회원에게 내주는 신용대출에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 중인 만큼, 카드론도 어렵지 않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드론의 경우 기관별 평균(포트폴리오) 및 고(高) DSR만 적용하고 있을 뿐 차주별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이 유예된 상태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선 DSR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된다.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60%다.

금융당국은 카드론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를 조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지난 7월 차주별 DSR 규제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카드론은 내년 7월 도입할 예정이었다. 차주별 규제를 위해선 모든 차주가 각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빌렸고 대출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은 카드론 이용자에 대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그간 카드론에 차주별 규제를 조기 도입하고 싶어도 '기술적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걸림돌로 작용하던 시스템을 업계가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 카드론에도 차주별 DSR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카드론은 올 들어 크게 늘어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2조460억원)보다 6.5% 증가했다.

다만 당국은 현재까지의 카드론 급증세는 평년 수준이며,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보통 상반기에 영업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조절한다. 이례적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1금융권에서 코로나 대출이 급증하며 카드론이 크게 늘지 않았고 하반기에 영업을 확대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카드론 잔액(29조8000억원)은 전년 말 대비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6월 말(28조2000억원) 잔액이 전년 말보다 5.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이상 둔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