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예산 단계적 축소...4.1조→3.6조

고졸 취업장려금 분할지급...장기근속 유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첫 주말인 지난 7월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 한 야외 식당 테이블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올해 4조1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3조6000억원으로 줄인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8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낮춘다.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신규 출자는 중단한다. 추가 소요가 발생할 때는 기존 출자금 미집행분을 활용한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금지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자는 연 1.9%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에게 일괄 지급했던 고졸 취업장려금(500만원)은 2023년부터 분할 지급한다. 채용 시 전체 장려금의 40%(200만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30%(150만원), 1년 후에 30%(150만원)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취업장려금을 분할 지급해 고졸 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2149개의 클라우드 전환에는 2402억원을 투입한다. 클라우드 설치비는 물론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1년치,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공공부문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민간 개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비 126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150∼200ｍ 거리에서 먼저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방식의 'WAVE 기술'과 이동통신 방식의 'LTE-V2X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에 LTE-V2X 실증사업을 거쳐 향후 단일표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1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특구(최대 7개)를 선별해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자금(32억원)을 지원한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핵심사업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상황과 사업 성과 등을 점검해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