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유엔 안보리, 美 반대에도 대북제재 완화 논의하나?

중국, 러시아 '대북제재 완화' 수차례 요구

북한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당장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논의는 중국과 러시아 측의 논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대북제재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다. 양국은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유엔 안보리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19로)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식통은 "이는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이뤄져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북한이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가역 조항'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가역 조항은 '스냅백 조항'으로 일단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이 의무를 불이행할 시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미국은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대북제재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최근 안보리에서 이 제안(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만 논의는 미국인들에 의해 즉각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책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지지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식량·보건 위기를 초래했다는 중국, 러시아 등과 일부 대북지원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