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운명의 9월’ 맞은 文, 남북 관계·협치 복원 최대 분수령

대선 국면 앞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마지막 기회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27일 언론법 여야 합의 시한…강행 처리 시 정국 급랭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기 마지막 집권 5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9월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남북 관계와 정기국회 등 각종 중요한 현안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말년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국정운영에 중대 현안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처리 시한인 오는 27일 결과에 따라 다시 정치권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먼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는 이번 달에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등 남북 간 기념할 만한 일정들이 대거 몰려 있다.

5일 현재까지 청와대는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참석을 타진하고 있다. 개최국인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인한 테러 위험을 이유로 비대면 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 여부가 관심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한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라면서 “가급적 국제 외교무대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발표했다.

변수도 존재한다. 북한이 오는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는 등 내부적인 주요 일정도 진행된다.

그동안 북한은 9·9절을 맞아 대대적인 축하 분위기를 띄워왔다. 70주년인 지난 2018년에는 열병식, 군중시위, 집단체조 등 기념행사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직접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다. 2016년 9월 9일에는 68주년에 맞춰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국내 현안으로는 언론중재법이 첫손에 꼽힌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여·야·정 협치를 위한 자리였지만,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논의는 다음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면서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언론중재법 입법에 대한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 협의체 시한인 이달 27일에 합의 실패 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개점휴업’ 중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역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이후 야당은 대선 전 마지막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여야 간 대치 속에 국회가 파행한다면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