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주한미군 감축의도 없어"...국방수권법 우려 일축

"주한미군 감축 제한...2018년 예외적으로 포함된 것"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6일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조항의 포함 여부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조항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명시한 종전 규정이 빠진 내년도 NDAA를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둔 규모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미측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일 뿐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의회가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삽입해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며 "한·미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군사위,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