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하고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온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18년 NDC 목표치(26.3%) 대비 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상향 목표를 올해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에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설비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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