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경선] 더 치열해진 순회경선…이재명 ‘승기잡기’ 이낙연 ‘역전극’ 기대

 

7일 오후 대구 T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앞서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순회경선 첫 스타트 지역인 충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반의 득표율을 얻으며 앞서가는 가운데, 1차 슈퍼위크와 최대 분수령으로 불리는 호남지역을 두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충청지역에서의 기세를 몰아 1차 슈퍼위크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본경선으로의 직행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2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는 충청에서의 부족함을 채워 남은 경선에서 역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충청권 결과는 저에게 아픈 결과”라며 “부족함은 채우고 잘못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저의 정책적 고민을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고 무엇이든 하겠다”며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할 미래와 국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충청에서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전날인 6일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의 네거티브는 지양하고 정책중심의 대결로 앞으로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넥스트(Next)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에는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250조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에 40조원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에 2조원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원 등 총 250조원을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자하는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최소 20조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용 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임금안정제(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 및 청년의 신규 채용,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총 20조원을 투자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70%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 ‘코어테크 2030 전략’에 36조원,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우주분야에 4조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승을 위한 중산층 경제의 그린성장에 48조8000억원, 중산층 포용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발전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24조원을 투자한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약 200만개(코어테크 100만개, 그린성장 66만개, 서비스산업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를 도입해 독일식 이원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전담할 전문직 단기대학(2년제) 지정 등 교육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정책공약과 검증을 통해 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일 약 64만명의 국민·일반당원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1차 슈퍼위크에서 추격에 나선 뒤 호남지역에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겠다는 포부다.

민주당 전국 약 70만명의 권리당원 중 호남의 비중은 약 20만명, 즉 30%에 육박한다. 광주의 경우 권리당원이 4만4674명이며, 전남 6만1492명, 전북 7만5367명이다.

반면 충청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이 지사 측은 기세 굳히기에 나선다. 일찌감치 선언한 ‘네거티브 중단’과 함께 맞춤형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잡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선진국을 위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 효과도 부족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 확대가 성장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성장의 디딤돌이다. 출생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9월 첫 주는 양성평등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성평등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일 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이라며 노동시장 전반에 깔린 불공정한 임금차별 현실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번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수준은 여전히 충격적”이라며 “2020년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평균임금은 7980만원, 여성 평균임금은 5110만원으로 그 격차가 35.9%”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경력단절에 따른 낮은 근속연수, 연공급 임금체계, 유리천장, 성별 직종분리, 고용형태 등이 복합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성별 근속연수가 격차의 큰 원인으로 드러났다. 남성 12.2년과 여성 8.2년, 즉 32.6%에 이르는 근속연수 격차가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합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의 원인 분석 및 불공정한 수준의 임금차별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임금공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를 통합‧보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임금공시제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며 “성별은 물론 학력별, 고용형태별, 직종‧직급‧직무별, 근속연수별 임금정보를 공시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된 의미의 임금공시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공정한 임금차별의 구조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 역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공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유인책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