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관을 지낸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모든 자산에 거품이 껴 있다"며 금리 인상 시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프랑켈 교수는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가격이 모두 폭등하는 '에브리씽 버블(everything bubbl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장 취약한 고리로는 신흥국을 꼽았다. 프랑켈 교수는 "신흥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률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아 경기 회복에 있어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980년대 국채위기, 1990년대 외환위기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책을 개선해왔던 신흥국이 2010년대 이후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라며 "경상수지 적자, 달러표시 국채 증가 현상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프랑켈 교수는 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2020년에 이미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았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당할 만한 신용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신흥국의 금융 안정성은 바로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켈 교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유보로 인한 '서든 스탑' 위험이 훨씬 높다"며 "신흥국이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전반적인 부채 수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달러화 부채를 피하고 과도한 단기 차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프랑켈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당할 만한 신용도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경제학자들은 고성장 기간을 활용해 재정을 건전화함으로써 2008~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2020~2021년(코로나 경제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을 만드는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을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신호로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 또한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온 것은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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