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냐"

최종건 차관 외교통일위원회서..."北 가시적 조치 여전히 진행"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선언이나 9월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영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 (NSC) 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연례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8년 12월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가 올해 2월부터는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 7월 초부터는 5㎿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차관은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