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철도 파업 예고에 "오세훈, 일자리 없애는 시장되려고 하느냐"

"서교공, 5년간 1971개 일자리 감축...사실상 오세훈 방침"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통복지에 대한 정부 책무'" 강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심상정 의원이 8일 철도 파업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일자리 늘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시더니 멀쩡한 일자리도 없애는 시장이 되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5년간 1971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줄면서 더욱 늘어난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심 의원은 "감축 인력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위험천만하다"며 "기관사 180명, 차량 정비 인력 286명, 선로 보수 및 운행 필수 인력 151명 등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통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무'"라며 "무엇보다 정부는 '다단계 복지하청'을 중단해야 한다. 파업 예고의 주요 원인이 된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 구조조정 계획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정난은 다름 아닌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복지 비용을 중앙정부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중앙정부는 이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각 도시철도 공사와 운영사에 떠넘기고, 기업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 "현재 코레일은 60%까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도시철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법' 및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이은주 의원과 제가 이미 공동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며 "14일로 예고된 파업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조속히 도시철도 지원 법안을 코로나 필수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수용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통공사를 만든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닌 시민의 편의와 안전 보장"이라며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으름장 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조정 계획부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이 막대한 재정난을 이유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자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노조도 연대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측과 노조 간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극심한 지하철 교통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