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 궐기…"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 전가 말라"

8일 총궐기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박용현 협회장.[사진=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하며 총궐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투쟁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이날 투쟁위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투쟁위 측은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는 지난 수 년간 무려 26차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중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로 일관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고 강조했다.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 발표와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며 "1차 이해당사자인 중개업계와 대화없이 통보하듯 기존요율까지 하양조정하고, 업계가 항의하자 토론회부터 입법예고까지 2주 만에 처리해버리는 상식 밖의 행정을 보여줘 놀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투쟁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 및 전국적인 정부 정책실패 규탄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