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송두환 도장값 따져본다···카카오페이 보험상품 판매 제동 外

[사진=아주경제 DB]

 

◆ [단독]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송두환 도장값 따져본다

무료변론 논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8일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10분께까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5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무료변론 의혹 쟁점은 송 위원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받아서는 안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형적 이익'인지 여부다.

사준모는 경찰 조사에서 송 위원장처럼 형사 상고이유서 검토 및 상고심 변론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도장값)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에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최소 330만원 이상 수임료가 발생한다"며 "송 위원장 경력 등을 보면 최소 수임료 이상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형사 사건(1심~3심 포함) 등에 변호사 이름만 올리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당국, 카카오페이 보험상품 판매 제동 걸었다

카카오페이가 DB손해보험과 협업해 출시한 암보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준비하던 암보험 상품도 출시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

해당 상품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해 고객 고지 의무를 회피했다는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와 카카오페이는 최근 '카카오페이 전용 암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달 19일 출시된 이 상품은 장기보험 계약 체결 시스템에 오픈 API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카카오페이 고객이 번거롭게 여러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DB손보의 암보험에 이어 이달 출시 예정이던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암보험도 출시 일정이 보류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판매할 예정이던 암보험 역시 DB손보와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다.

카카오페이와 협업해 출시한 보험상품이 잇따라 판매 중단과 출시를 잠정 보류한 데에는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상품 구조 보완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문제로 제시한 부분은 가입 방식이다. 이 상품은 가입 당시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KP 보험서비스가 계약자인 단체보험이다. 하지만 계약 다음 날 계약자가 계약자 본인으로 바뀌면서 개인 계약으로 전환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개인보험보다 상품 위험성과 해지요건 등 고지 의무가 단축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는 가입 절차가 단순해지지만 그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커지는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DB손보와 카카오페이가 고지 의무가 단순화되는 단체보험의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현대重 청약에 56조원 몰렸다…연간 수주 목표치의 7배

기관 수요예측에서 18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였던 현대중공업이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도 56조562억원의 증거금을 모집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청약경쟁률은 405.50대1을 기록하며 182.7대1을 기록했던 카카오뱅크를 뛰어넘었다.

수주가 호황을 이루면서 조선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수소 관련 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이 흥행 비결로 풀이된다.

8일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총 56조562억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청약 첫날이었던 지난 7일 오후 4시 기준 청약증거금이 5조5751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8일 하루에만 50조4811억원의 증거금이 몰린 셈이다.

올해 현대중공업의 연간 수주 목표치가 72억 달러(약 8조3962억원)였음을 감안하면, 연간 수주 목표치의 7배에 달하는 액수가 청약증거금으로 몰린 셈이다.

청약 경쟁률은 405.50대1을 기록했다. 증권사별 경쟁률은 △미래에셋증권 409.02대1 △한국투자증권 402.46대1 △하나금융투자 416.81대1 △KB증권 398.50대1 △삼성증권 395.39대1 △대신증권 385.74대1 △DB금융투자 416.39대1 △신영증권 401.27대1 등이다.

◆ 신규 확진자 2000명대 “4주간이 고비”…정부 “방역체계 전환, 11월부터 본격 검토”

 

코로나19 사태의 대전환점으로 기대를 받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오는 11월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가 고비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0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 1일(2024명) 이후 일주일 만이자, 이날이 6번째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1476명(73.3%)이 발생해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확산세가 전국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과 휴일 검사자 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가, 중반 시작점인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경향이 이번주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방역 긴장감 완화를 경계하며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향후 4주간이 고비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유행이 시작된 7월 이후 확진 환자 수는 등락을 거듭해 왔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한다"며 "앞으로 4주간이 고비"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체계 전환 시점과 관련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전파 차단 효과와 위중증·치명률 감소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 체계 전환 검토 시점을 11월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NAVER·카카오 급락에 코스피 약세…"여권발 규제 이슈가 증시 발목"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하락했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면서 NAVER와 카카오 물량이 대거 출하됐기 때문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43포인트(0.77%) 내린 3162.99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8.68포인트(0.27%) 내린 3178.74포인트로 출발, 오전 한 때 반등을 시도했지만 하락 마감했다.

기관은 1184억원, 외국인은 2796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41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69.09포인트(0.76%) 내린 3만5100포인트로, S&P500지수는 전날보다 15.40포인트(0.34%) 내린 4520.03포인트로, 나스닥지수는 10.81포인트(0.07%) 오른 1만5374.3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NAVER(-7.87%), 셀트리온(-2.15%), 삼성바이오로직스(-2.00%), 카카오(-10.06%), 삼성SDI(-0.65%), LG화학(-0.26%) 등은 하락했다. 상승한 종목은 SK하이닉스(1.44%), 삼성전자우(0.98%), 삼성전자(0.26%), 현대차(0.24%) 등이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4.8%), 서비스업(-4.47%), 의약품(-2.63%), 전기가스업(-1.65%), 기계(-0.94%) 등이 하락했다. 상승한 업종은 보험(1.36%), 철강금속(0.73%), 금융업(0.45%), 통신업(0.31%), 전기전자(0.16%) 등이다.

◆ '디즈니플러스' 한국 상륙…넷플릭스와 협공에 국내 OTT 긴장

월트디즈니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디즈니+)'가 한국 공식 진출일을 확정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격전지가 될 국내 콘텐츠 시장은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토종 OTT의 생존 전략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디즈니+를 오는 11월 12일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디즈니+ 잡기 협상도 마무리 단계다. 국내 진출 파트너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론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T도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는 넷플릭스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앱 사용자 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910만명이 넷플릭스를 이용했다. 다음으로 웨이브가 319만명, 티빙이 278만명을 기록해 각각 2, 3위에 올랐다.

디즈니+ 출시에 따라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디즈니+는 픽사, 마블, 스타워즈 등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출시 1년 4개월 만에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1위 넷플릭스를 바짝 따라붙었다. 2분기 기준 전 세계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는 2억900만명, 디즈니플러스는 1억1600만명이다.

국내 OTT 업체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디즈니는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미디어 플랫폼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웨이브, 시즌, U+모바일tv, 티빙 등 OTT에서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장 해외 콘텐츠 공백을 메우는 과제가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