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해·삼척·정선·태백 지역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 불법증여 규탄 성명서 발표

이철규 국회의원은 부동산관련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 밝혀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동해, 삼척, 정선, 태백 지역위원회가 동해시 천곡동 일원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은 부동산관련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동해, 삼척, 정선, 태백 지역위원회가 지난 8일 오후 3시 동해시 천곡동 일원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은 부동산관련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철규 국회의원(동해, 삼척, 정선, 태백) 관련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철규 국회의원의 딸은 이철규 의원의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그 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아들 또한 이철규 의원의 지인에게서 자금을 구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딸과 아들 모두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이후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것에 국민들은 심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용서치 못할 범죄로 바라보고 있다”며, “‘아빠찬스’ 또한 2030 세대들에게 불공정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진 2030 세대에게 ‘아빠찬스’는 경쟁기회를 앗아가는 사기적 수법에 불과하다”고 분노를 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따르면, 1년 사이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회의원 3위에 이철규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며 “부동산 재산이 약 22억 증가한 ‘부동산 재테크 달인’으로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 딸, 아들까지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불신의 눈빛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철규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한 금전거래를 했고, 이를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씻지 못할 대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최석찬 더불어민주당 직전 동해시의회 의장과 남현욱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동해시연락소장에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를 물어봤다.

최 직전 동해시의회 의장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편법증여 의혹에 대한부분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남현욱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동해시연락소장은 “이번 규탄대회를 준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철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언론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회의원 중에 하나”이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금액이 약 22억"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금융권도 아닌 본인들의 지인에게 명확하지 않게 수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 차용증이든 아니면 어떠한 증명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국민적 요구가 그런 걸 밝힐 이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규탄 성명서 발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있었다면서 그것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한다면 우리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밝히지 못 한다면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규 의원의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은 그거는 허위사실이며 권익위 조차도 부동산 투기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당에 요구를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다라고 당대표가 인정을 했다 현재는 당에서 확인절차에 있다”며,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예 신탁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자녀한테 주면은 증여가 되는 거지 명의식탁은 부녀지간에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편법증여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난달에 잔금을 치루는 얘기인데 만약에 증여를 했으면 신고하고 내면은 끝나는 건이다 그렇지만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이어, “출가한 딸은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니고 선거 치를 때 신고 대상도 아니다. 고지대상 자체가 아니다 현행법이 그렇다”며, 이와 관련해 “이철규 의원 만 찍어서 권익위가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린 동의를 해줬고 자료를 제출한 거고 지금은 공신력 있는 곳에서 소명절차를 밝고 있는 상태다. 어차피 밝혀질 일이며 한두 달만 지나면 모든 게 다 밝혀질 일이고 충분히 소명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그동안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동해, 삼척, 정선, 태백 지역위원회의 규탄 성명서 전문.

이에 우리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철규 국회의원의 자녀들에게 수억을 손쉽게 빌려주는 그 ‘지인’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채권자를 밝히는 것은 선출직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자금인지 밝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하나.
이철규 국회의원의 딸과 아들이 이철규 의원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채무 약 3천만원에 예금이 약 560만원 뿐인 2030 젊은이가 금융기관도, 가족도 아닌 제3자로부터 5억 9천 만원을 빌릴 수 있겠는가.

하나.
차용증 공증 여부와 담보 설정 여부를 국민 앞에 자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자 송금 내역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이철규 의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딸, 아들까지 동원된 투기 의혹이므로 편법증여, 탈세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철규 의원 스스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강원도민과 지역주민 앞에 즉시 무릎 꿇고 사죄하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09.08.

더불어민주당동.삼.태.정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