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킬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영업행위 규율과 관련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와 (기존) 금융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이슈에 대해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더 소통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보도 반박자료를 내 것 그대로"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는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강화 대상 및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강력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금융위로서는 제도 개선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