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 각하 처분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중순 문 대통령의 여적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측은 "여적죄는 전쟁 중 적용되는 혐의이며, 일반이적죄의 경우 고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여적죄(형법 제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여적죄 등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회장 등은 당시 서초동 대검철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에 대해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