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60일 내 직매입 대금 안 주면 연 15.5% 지연이자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직접 사들인 상품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15.5%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10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 시행에 들어가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개정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서 직접 상품을 사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제때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이율은 연 15.5%다. 기존에는 법정 지급기한이 따로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명칭과 본문에서 '상품판매대금'에서 '상품판매대금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내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