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여당,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 시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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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서울시 비상수송 준비

서울 지하철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최종 교섭에 들어가 1시간 20분가량 대화를 이어갔지만 구조조정안을 놓고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 교섭의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안이 지지부진하자, 일단 회의를 중단시킨 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속개하기로 했다.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노사 협의체를 통한 근무제 변경, 업무 효율화, 외주화 등을 추진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노조가 거부한 상태“라고 전했다.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14일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여당,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는 방침이다.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총리, 카카오 겨냥해 “문어발식 확장 의심…필요하면 강제조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언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은 없는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핀테크 선두주자로 이점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