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코로나 어려움 여전”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지원도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연장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나,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두 차례 연장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금융권과 협의해 만기연장 상환 유예를 연장하고, 잠재부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환여력 내에서는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애로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2차 유예조치 만기가 도래해 당이 금융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요구한 것이고, 금융위가 금융기관과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가 내일 별도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2차례 대출만기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대출이자 유예상환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지원을 할 예정이며,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별개로 위드코로나TF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도소매 등 내수 진작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 부담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